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내지 않은 세금이 12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가 1만7975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2조3000억원 규모로, 지난 2009년 조세불복 금액 5조3012억원 보다 2.3배나 증가했다. 특히 심판청구가 2009년 1조7563억원에서 5조5423억원으로 215.7% 급증했으며, 행정소송도 1조98억원에서 2조9872억원으로 169.2% 늘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은 93.1%, 과세적부심 및 심사청구도 각각 39.8%, 25.5% 증가했다. 이 의원은 “과세실명제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책임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