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영원히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동반위가 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중소기업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올 2월초 동반위가 8개 서비스업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적합업종을 지정해 발표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적합업종에 포함된 제빵업과 외식업 등에서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신규 출점과 확장이 까다로워져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틀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주도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현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동반위가 친 한시적인 울타리의 보호를 받게 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를 믿고 대기업과의 품질 경쟁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유 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가진 취임 1주년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정해져도 소비자들이 결국은 브랜드 업체를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죠"란 한 마디로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번에 정한 적합업종의 시행기간은 단 3년"이라며 "이 기간 동안 동네 음식점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기업 외식업체 수준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동반위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 시행기간이 끝나는 3년 뒤 총선이 있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반위는 중소기업들을 영원히 보호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발표 이후 대·중소기업간 의견 차이를 보여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된 외식업종에 대해서는 곧 중재안이 도출돼 발표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입점을 허용한 역세권이나 신도시 상권의 세부적인 기준과 제한거리 등을 놓고 아직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계속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명확한 합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외국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반사이익을 누리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업체들도 우리가 만든 협약 질서 안에 들어와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외국의 소형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지만 대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적합업종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동반위가 민간기구인 만큼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북한과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장관 인선 문제 등도 불거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벌레로 통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못잖은 것 같다"며 "대통령이 동반성장 없이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훈 기자

2013.04.16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