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강국으로 가는 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3분기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2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누적 무역규모는 지난해 동기와 대비해서 약 1.2% 정도 줄어든 7981억달러로 아직 80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한덕수 무역협회장을 모시고 대내외 경제여건과 상황을 진단해 보고 과연 2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출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역협회장 일하신 지 한 8개월 정도 되셨는가요?-그렇습니다.

-전에 재경부 장관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또 대사도 하시고.

협회장은 그때보다는 훨씬 한가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우리 무역을 증진시키자는 것이 무역협회의 설립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제가 정부에서 일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우리 무역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큰 일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민간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좀더 정부하고는 다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다니면서 독려도 많이 하시고 현장 여건도 살펴보시고요?-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특히 요즘 수출여건이 꽤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이 지금 하루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부딪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하고 협력해서 신속하게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17명 정도의 각 분야, 또 각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문제도 파악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과제도 도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계실 때보다 하여튼 이쪽에 나와계시니까 좀더 현장 여건이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현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 수출여건, 경제여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2008년부터 금융위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생각에는 한 2010년에 우리 경제도 6.

3% 성장하고 국제적으로도 거의 5%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또 그 해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제는 2009년에 금융위기에 직면해서 각국이 굉장한 말하자면 경기자극정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퇴출시키느냐 하는 논의를 하고 있던 시점에.

-출구전략 논의할 때요.

-네, 출구전략을 논의할 때 또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시작이 되고 또 곧 이어서 아일랜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상당히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역의존도가 97% 정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물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300%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2009년의 어려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때는 급속하게 경제나 수출이 떨어지고 또 급속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천천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로서도 상당히 긴장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경제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석학들로부터도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는 워낙 심상치 않아서 아주 오래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지식포럼이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왔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한 10% 정도 확률이고 이것이 조금 오래갈 거다는 한 80% 확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수출업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2009년에 수출이 마이너스 13.9%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9월까지는 약 1.6%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소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정말 어려운 국제환경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무역수지는 그래도 흑자인데 이게 결국 수출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소위 아주 경제가 안 좋은 여건으로 계속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대개 불황이다, 침체다 이러면 대개 2% 미만의 성장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은 당초 예측했던 3%보다는 조금 낮아진 2.7%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유럽이 지금 마이너스 0.4%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미국이 2.2%, 일본이 약 2% 언저리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침체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 우리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내수촉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성장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붕괴라든가 또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구조적으로 자꾸 이것이 중첩되고 나빠져서 겉으로는 크게 안 보이지만 더 나빠질 여건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일각에서 제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크게 위기라고 그러면 90년대 말에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그리고는 2008년 위기부터 지금 이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우리가 위기를 겪은 뒤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기업들도 하고 금융기관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건강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금융기관의 사정도 물론 가계부채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우리 금융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위기에 대응하는 적응능력이 훨씬 나아진 상태에서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에 보면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0.3%, 적기는 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블위기하고 2008년 위기하고 봤을 때는 경제의 어려워진 정도는 훨씬 적다.

그러나 이것이 급속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또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넘기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산업구조, 또 우리 경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기업들을 만나보면 참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개중에는 물론 전년도보다 30%, 40% 수출이 늘어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위기를 충분히 하나의 계기로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수출의 전통 효자종목이라고 하면 반도체라든가 전기산업쪽이라든가 자동차, 선박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기업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 정도나 아주 선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다 가려서 안 보이는 것 아니냐.

지금 선박은 아주 어렵고, 조선쪽은.

자동차도 어렵고.

다른 일반 여타 품목들도 다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특정기업 한두 군데 때문에 다른 어려운 걸 혹시 못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도 한두 개 품목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잘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우리가 사실은 금융위기도 겪고 한 적이 있거든요, 90년대 말에.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올해 7%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규모별로 보면 중소, 중견기업일수록 사실 수출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하자면 수출의 기반이 많이 넓어졌다.

70년대에 저희가 122개 국가에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것이 233개 국가가 됐고 수출품목수도 70년대에 1500개 정도 수출하던 것이 작년에는 8900개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수출기반이 굉장히 다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몇 개 품목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데 저희가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수출기반은 그런 기업에 의해서 물론 선도되고 주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수출기반을 튼튼하게 뒷받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현대 정도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 30% 가까이 된다, 나머지가 다 합쳐서 거기에 정말 대응이 될 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이 양극화돼 있다, 기업도 양극화돼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항상 우리가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의 기반도 더 다져야 되고 항상 소위 제조업의 제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건설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제조업 수출의 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미국처럼 30% 이상 높여야 되고 또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품목들이라는 게 요즘은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고 다양한 소위 말하는 그런 부품의 조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약 2만개 정도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 되면 2만개의 부품회사가 잘 되는 거죠.

그것은 전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기계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우리가 주의는 기울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넓은 산업기반이 더 다져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저는 이것이 그렇게 나쁜 현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물론 우리가 기반을 더 넓히고 다원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거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역협회 차원에서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영세기업들이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많이 지원책이라든가 도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우선 지금 현재 우리의 수출의 어려움이 저는 우리의 경쟁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조선이 마이너스 26% 정도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수주시장이 적어졌죠.

그러나 수주하는 비율 그것은 역시 우리가 아직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고 세계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이것을 단기적으로 우리의 수출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도산을 한다든지 하면 이건 큰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타개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7월 31일자로 소위 SOS,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 SOS를 칠 수 있는 그런 tradesos.kita.net라는.

-키타는 무역협회고요.

-네, 무역협회고요.

네트는 그런 웹사이트고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저희가 그런 애로를 항상 받아서 정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의 성과가 좀 있습니까?-약 300건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 백합을 수출하는 기업이 GSP라는 특혜관세의 소위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세관이 마침 그렇게 닫아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말에 세관이 열어서 그런 것을 발급해 줌으로써 수출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기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해외로 많이 나가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역기금이라고 2000억 정도를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2억 한도 내에서 해외마케팅을 하는 분들한테 2년 거치, 1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지금 10월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우리 중소기업 정책을 잘해서 기반을 넓히고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또 우리 한류, 국가의 브랜드 이런 것들을 높여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도록 하는 거, 이런 일들을 정부하고 협조하면서 계속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비상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벌써 무역이 여러 번 과제로 올라와서 금융도 확대하고 기업들의 애로 타개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미FTA가 지난 3월에 발효됐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당시 사실 FTA 체결의 주역이셨는데, 미국대사로 계시면서.

이중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9월까지 마이너스 1.6% 정도 수출이 줄었습니다마는 미국에 대한 수출은 약 7.5%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올해 2/4분기에 약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FTA를 하고 있고 구라파하고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생산기지를 두면 그런 나라들에 다 관세 없이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올해 한 1분기, 2분기 합쳐서 200% 가깝게 그렇게 늘고 있고요.

EU로부터의 투자도, 구라파로부터의 투자도 작년 1년 동안...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이행이 됐으니까 한 1년 보면 15% 정도 이상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투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미FTA 체결의 성과다 이렇게...

-한미FTA의 체결, 한-EU FTA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미FTA는 무역 자체가 우리 지금 한미간에 교역에 대한 흑자를 지금 우리가 7월, 8월까지는 47억불을 작년에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것이 74억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27억불 정도가 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의회가 이거 한미FTA잘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케리라는 상원의 경제위원장이 행정부에다 한미FTA가 미국한테는 너무 손해만 보는 것 아니냐.

전체를 분석해서 알려달라라는 편지도 보내고 약간의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미국측에서 다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요?-저희는 아무래도 FTA라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무역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것에 대해서 일부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보를 좀 한 이유도 미국의 자동차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 보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FTA라는 것은 그 안에 16개 이상의 서로 논의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논의하게 돼 있고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런 통상압력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으로 그런 압력을 제거하고 낮추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할 때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아직은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는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작용이 우리한테 좀.

물론 예상했을 수도 있고 예상 안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손해보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을 텐데요.

-분야분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크게 보면 우리 국민들 전체, 우리 4800만 국민들 전체로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이 늘어서 피해가 는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물론 저희가 보완대책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싼값에 품질 좋은 상품들을 소비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

오히려 왜 값이 많이 안 내리느냐 이런 데 대한 불만을 보이고 있으셨다고.

-현재까지는 하여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최초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했는데 이게 워낙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저는 1조달러 작년에 우리가 성취한 업적은 올해에도 1조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의외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선방을 하고 있고 지금의 추세로 가면 세계에 아주 특별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는 한 1조달러는 저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올해도 그렇게 넘긴다고 치면 내년, 후년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 이런 예상들이 많아서요.

-쉽게 회복이 된다고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을 때 올해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3.

6%쯤 늘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것이 4.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장도 올해 3.3% 정도 성장하고 내년도에는 한 3.6% 정도 성장할 거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어렵지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10%, 20%는 안 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고 또 우리 기업들의 아주 강력한 적응력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아마 나름대로 어렵지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 당국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역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물론 우리가 분배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성장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겠는지 경제전문가로서 전망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무역에 대한 의존비중이 거의 97% 가깝고 또 수출산업, 무역에 종사하는 이런 일자리가 약 430만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취업자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의 310만에 비하면 조금 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수출이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사실 옛날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GDP가 1조달러 아닙니까?전세계 GDP가 60조달러인데 60조달러에 대한 우리가 마케팅을 하지 않고 일자리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동시에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발전을 못 시켰던 서비스산업, 또 필요하면 사회적 기업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특히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기업지원 서비스, 회계, 법무서비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던 그런 정부의 자리에 계시다가 지금은 산업전선의 최일선 전방에 가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것인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역협회, 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의 번영을 이루고 또 더 많은 하나의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기간 필요한 우리의 하나의 과제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항상 우리의 기업들은 전세계에서 경쟁하는 최전방에 나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의 경쟁력이 없이는 전방에 나서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책을 경쟁력, 국가경쟁력, 그리고 또 그러한 것과 동시에 우리 수출의 기반을 넓히는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경쟁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우리 중소기업의 육성 이런 것들은 아마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다.

이런 것들에 우리 무역협회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회는 정부와 우리 기업 일선과의 중간에 서 있으니까 정부하고도 원활한 소통을 해 가면서 우리 기업과 소통을 해 가면서 우리의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포커스 토크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경제성장을 진단을 해 보고 또 우리가 무역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장, 그리고 김성은 경희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무역협회장으로부터 현 경제상황 질문과 답변을 쭉 들어봤는데 먼저 두 분 전문가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경기상황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벌써 바닥이 왔다 이렇게 보십니까?-바닥이 왔다는 것보다는 지금 바닥을 통과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바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V자로 아주 급격하게 반등하는 것을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는 좀 힘들고 아마 회복이 되더라도 굉장히 미약하게 천천히 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경기여건이 지금 그렇게 심각하고 위기상황이냐 하는 건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미국이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비가 70% 정도를 차지하는 경제라서 소비가 살아나야 그 나라는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인데 이번에 3차 양적완화를 하고 난 이후에 실업률이 드디어 마의 8%벽을 깨고 7.8%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통과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소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슬슬 지표들이 좋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게 미국이 드디어 터널을 지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차피 유럽이야 이러나 저러나 별로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했던 바도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기여를 안 하고 일본도 자체 소비시장으로서 그렇게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거든요.

그렇다 치면 남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이번 11월 8일날 시진핑 체제로 체제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 지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재정정책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때부터 재정정책을 준비해서 쓰기 시작하면 내년 1/4분기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역사적으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정권이 교체될 때에 경기를 막 띄워서 넘겨주지 않고 다음 지도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넘겨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년쯤부터 경기여건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대외여건은 훨씬 나아지기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그렇죠,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많은 분들이 공황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L자형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는데요.

세계화라는 것이 불확실성이죠.

각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방패막이 있다가 이제 다 하나의 바다로 다 쏟아져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라는 게 수출의존적,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파고에 더 많이 출렁출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북한 문제도 좀 있었고 또 환율이 보호를 해 주었죠.

그런 결과로 환율이 고환율이 되다 보니까 수출이 상당히 잘 됐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로 전세계의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는 힘들었을 때 우리는 수출은 두 자리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수출 대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6%에서 17%로 매년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국가신용등급이 지금 일본과 맞먹고 있지 않습니까?-올라갔죠, 똑같이 됐죠.

-그게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환위기, 1997년 바로 그 전 등급으로 올라갔다는 거니까 전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무진장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도 역시 대외의존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좋아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아질 텐데 그게 예측 가능하냐.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단결하게 마련이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국제적으로 공조가 더 잘될 겁니다.

지금 헬리콥터 밴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밴 버냉키가 공황처럼 막 떨어지고 있는데 막아서 돈을 막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럼 다른 나라도 같이 뿌려야 되는데 유럽은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가 없어요.

요새 뿌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죠.

ESM이 만들어지면서 돈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진핑 얘기하셨지만 이미 2009년에 중국은 엄청난 돈 1조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경기부양을 했습니다.

1조달러는 당시에 GDP가 4조 6000억이니까 거의 25%에 달하는 돈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부양을 했죠.

-그럼 이제 두 분 말씀이 본부장님도 대외여건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김 교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선전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굉장히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런 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현재 상태가 바닥이다 보니까 현장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다음에 앞에서 한덕수 협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무역규모가 1조달러는 넘기는 넘을 것 같아요.

작년이 1조 800억달러인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1조 700억달러 정도,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김 교수님도 1조달러는 넘을 것으로 보십니까, 올해?-지금 한 8000억달러 했으니까요.

분기로 3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그럼 250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남은 게 2000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5% 정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9.

9%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중국이 지금 경착륙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엄살입니까?어떻게 되는 겁니까?-이걸 엄살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올해 1조 700 정도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 1조 700억달러가 작년의 1조 700억달러랑 같은 돈이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미국이 돈을 무지하게 찍어서 전자복사기로 복사해서 뿌린다고 할 정도로 뿌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달러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1조 70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작년에 한 거에 비하면 훨씬 못하는 결과가, 물량으로는 훨씬 못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려움 호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일부 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나가는 산업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전자, 자동차는 여전히 잘하고 있는 산업이고 반대로 조선업이나 해운업종 이런 쪽은 지금 저점을 경기가 어려운 상태로 통과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별로 양극화가 심한 상태인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출업종은 그런 대로 수출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수업종쪽은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것을 다 체감, 몸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종별로도 어떤 업종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떤 산업은 굉장히 어렵고 내수 힘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기가 그런대로 괜찮을 수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하에서 굉장히 선방을 한 것은 사실인데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낙수효과가 적었다.

다시 말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불황이 유지가 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은 돈이 들어와야 움직이는데 수출 대기업은 돈이 도는데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돈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흑자구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구조, 경제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아주 원칙적인 문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돈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종 생산품 중에서 소비가 수출보다 더 작아진, 계속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데 소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수를 살리자, 내수를 살리자 하면서도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수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무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당면한 얘기가 사회 양극화뿐만 아니라 산업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형국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일부 대기업, 워낙 잘나가는 세계적인 대기업.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많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실업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좋은 일자리도 없고 산업은 양극화돼 있고 이것이 당면 경제인 것같이 다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좀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게 바로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수출 대기업에 많은 자원을 배분해 왔고 거기에서 지금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대한민국 안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수출 대기업의 예를 들면 이름은 얘기 안 하고요.

작년 2011년에 해외에서 6만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1만자리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수출 대기업이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글로벌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생산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기지를 해외에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럼 만들면 자기 혼자만 나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소, 중견 협력업체도 다 한꺼번에 같이 나가죠.

다시 말해서 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던 이유는 작은 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패러다임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 수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 신화가 다시 만들어져야만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거지 옛날처럼 수출 대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예를 아까 제가 수출 대기업의 경우 바깥에서 6만자리, 국내에서 1만자리 플러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협력 중소, 중견기업도 다같이 나가는 거죠.

-업체도 해외로만 나가서 국내 일자리는 안 생긴다.

-네.

-한 본부장님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겠습니까?-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인데 우리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개방화가 됐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개방화에 가장 잘 올라타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마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제조거든요.

서비스는 교역을 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서 바깥에 파는 것인데 이런 제조업들은 생겨난 그 순간부터 경쟁환경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다는 건 결국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투자를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낸다, 이건 사실은 그렇게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조업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제적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나갈 수 있는 제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면 자꾸 우리가 신성장산업이 뭐냐 이런 것을 자꾸 찾고 그러는데 신성장산업을 찾는 노력이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게 별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이나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웃바운드 수출만 생각을 해 왔는데 수출에는 아웃바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인바운드도 있습니다.

관광이죠.

우리가 물건을 해외에 갖다 파는 거나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는 거나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서비스 수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관광인구가 한 1000만명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인데 이거 한 3000만명 정도까지만 늘려주면 그러면 일자리 130만개 생겨납니다.

130만개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활동인구가 2500만명이기 때문에 5% 정도에 달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1000만에서 3000만으로 2000만을 늘리는 걸 힘들다고 보면 한 1000만 정도만 늘리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완전고용 상태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닌 게 아시아 인구가 세계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인구 중의 한 5000만에서 6000만 정도가 매년 해외여행 나가거든요.

우리 2000만 늘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고요.

아시아가 지금 경제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2035년쯤 되면 아시아 중산층의 숫자가 미국이나 유럽 중산층 숫자보다 더 많아집니다.

중산층 되면 해외여행 많이 나가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목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관광자원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나서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쪽이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가 될 수 있다.

-당연하죠.

그게 우리의 성장동력 분야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밥집 하는 사람들 보고 자금성 만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자금성 같은 거, 경복궁 같은 걸 만들어주고 옆에서 밥집하면서 관광으로 돈을 버는 거죠.

정부가 그것을 대대적으로 투자해 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소기업 이런 쪽에 정부가 경쟁력을 키워주고 R&D를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조금 아까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은 정부가 조금씩만 도와줘도 세계 경쟁력 충분히 갖춰나갈 수 있는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에는 그동안 정부가 R&D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그쪽에, 벤처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R&D 투자도 하고 자금지원도 하고.

물론 우리가 옛날에 벤처붐 때의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을 차치하고라도 그때 굉장히 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쪽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요새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선진국에서 자기네들은 불황이지만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타깃이 되고 있죠.

삼성과 애플, 또 코오롱이 1조달러 이상의 페널티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아까 조금 전에 우리 수출 대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일하는 협력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제고가 될 수 있도록 R&D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300억불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300억, 작년에 286억불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3분의 2인 220억불이 부품소재쪽에서 계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을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잘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기업에 그전에 지원을 많이 했더니 결국 국내 일자리는 안 생기고 해외로만 다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얘기를 듣고 보면 그래도 여전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죠.

그것보다는 이와 같은 기술중심의 중소, 중견기업이 국내 안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고.

물론 어디랑 일을 해야 되냐면 맏형들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출 대기업이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가면.

그 과정에서 작은 기업들이 먹고 살면서 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누적시켜서 더 키워주고 동시에 자기네들도 자금력이 생기면 좀더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걸 수출 대기업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죠.

국가에서 R&D로 14조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석이 있지만 수출 대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출 대기업으로 기술이 뺏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술이 개발한 중소기업들한테 그대로 있으면서 그걸로부터 R&D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경쟁의 법칙이 잘 지켜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잘 창출될 수 있는가.

어느 잘사는 나라,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도 제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세계위기가 올 때마다 탄탄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서비스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서비스업종에서 꼴찌에서 한 다섯번째 할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한 본부장님은 지금 서비스업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역시 한류라는 게 무섭죠.

지금 상당히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강남스타일, 말 타면서 전세계가 말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강남스타일의 경우에는 UN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수 이상에서 클릭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 대상국이 한정되어 있던 것이 조금 더 확장도 되고요.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남에 오는 것이 환상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여행수지가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얘기도 다 못 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사실 저희들이 무역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97%가 무역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당면한 특히 우리나라같이 대외 개방 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한마디씩.

죄송합니다,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마무리발언을 듣고 오늘 자리를 마쳤으면 합니다.

먼저 한 본부장님.

-우리 무역이 1조달러가 넘어서 대외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죠.

우리가 굉장히 개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에 가깝게 무역의존도가 있다는 건 대외충격이 100%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외충격에 약한 경제체제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수출을 안 할 수는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은 계속 하되 정부는 앞으로 정책노력을 내수를 어떻게 탄탄하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같은 것도 내수를 탄탄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수를 어떻게 탄탄하게 해 주고 외부 충격에 우리 내수가 건전하게 버틸 수 있느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 대통령 후보들께서 경제민주화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내수를 탄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쪽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마무리 발언.

-아까 한 얘기인데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새 경제민주화는 자꾸 포퓰리스틱하게 보편적 복지로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낙수효과에서 제외되어 있는 많은 서민들이 아파하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 양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시점에 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글로벌 경제위기시대다.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언젠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경제강국, 또 무역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입력시간 2012.10.28 (10:25)  최종수정 2012.10.28 (13:31)   K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