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을 실시한 증권사의 IB(투자은행) 진입 자기자본 요건을 2조5000억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M&A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금융투자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M&A를 실시한 증권사의 IB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한국형 IB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삼성, 대우,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증권이 지정된 상태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도 법안에 포함됐다.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매도 잔고 보고자료의 신뢰성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로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도 들어있다. 한국거래소 내에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스닥·코넥스시장 등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을 독자성있게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05 머니투데이